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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기체류 외국인 확인 출입국 신고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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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 

숙박신고제

12월 10일부터 시행 


" 도입목적은?"


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및 테러 위기상황에서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손하게 파악함으로써, 사회,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,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.


"적용시점은?"

보건복지부장관이  -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-에 따라 '관심 이상의 위기경보'를 발령하거나, 대테러센터장이 -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-에 따라 '주의 이상의 테러경보'를 발령하였을 때 적용됩니다.

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  참조해주세요.


출처: 단기체류 외국인 '숙박신고제' 12월 10일부.. : 네이버블로그 (naver.com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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